□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2012.6.5.)

- 피심인들은 2009.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

     * 건설사 협의체 : (08.1) 5개사 → (08.2) 14개사 → (09.4) 19개사로 계속 확대

- 이를 바탕으로 2009.4월에 입찰 실시된 금강1공구 및 2009.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위반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본적 합의내용>

□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함

-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Big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 주도

    * “Big6" :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지분율 합의내용>

. 상위 6개사 : 현대건설 9.0%, 대림․대우 등 나머지 5개사 공히 8.0%

.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 금호산업 4.2%, 롯데건설 4.2%, 나머지 9개사 공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