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교통부)는 '99. 3. “豫算節減을 위한 公共 建設事業 效率化 綜合對策”을 발표하였다.

▣ 順 序 ▣

Ⅰ. 事前準備는 徹底히, 體系的으로 推進

Ⅱ. 着手된 事業은 반드시 計劃期間內 完了

Ⅲ. 迅速하고 合理的인 補償制度 마련

Ⅳ. 品質․技術爲主의 發注體系 및 公正 契約文化 定着

Ⅴ. 透明하고 徹底한 工事管理體制 構築

Ⅵ. 嚴正한 事後管理로 責任지는 事業風土 造成

Ⅶ. 對策의 執行 및 管理

< 붙임 > 綜合對策 實行計劃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정부는 시급한 SOC 확충 등을 위해 公共 건설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입

     ◦ 국가․지자체 등에서 연간 약 40조원 투자 (GDP의 8%)

     ※ 공공 건설사업비의 10%만 절감하더라도 공무원 10만명 이상 감축과 맞먹는 예산절감 가능 (약 4조원)

□ 그러나, 졸속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사업 효율화가 시급

    ◦ 事前조사 미흡으로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낭비

    ◦ ｢善心性｣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사업 장기화

□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확보할 수 있는, 汎정부 차원의 ｢공공사업 효율화 綜合對策｣을 마련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

    ◦ 분산투자, 늑장보상 ▷ 집중투자, 신속․합리적 補償

    ◦ 談合․덤핑 입찰관행 ▷ 품질․기술위주 競爭체제 구축

    ◦ 불공정 계약풍토 ▷ 민-관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사후관리 부재 ▷ 책임지는 사업풍토 조성

□ 앞으로 ｢綜合對策｣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공공사업의 ｢高비용-低효율｣ 구조를 혁파

그간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이 치밀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산투자 및 늦장보상으로 사업지연 반복, 담합입찰관행 만연, 공정한 거래질서가 사라졌고, 완공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자아비판적 반성보고서이다. 이후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전에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붙임 3> Question & Answer에서는 다음 10개 내용이 있다.

1. 공공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 공공건설사업에서 귀중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실상과 그 원인은?

3. 목표를 예산 20%절감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4. 건설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데 20% 예산절감시 업체 이윤만 잠식될 우려가 없는지?

5. 본 『대책』의 적정 설계비보장, 민-관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부담 증가 등으로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우려는 없는가?

6. 본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7. 본 『대책』은 예산․계약등 종합적인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8.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는 것인지?

9. 선보상-후시공, 완공위주의 예산편성 등이 본격화되면 신규 시설물량이 대폭 감소될 우려가 없는지?

10.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집단민원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본 보고서는 건설인으로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양식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