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10월 우리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중장기전략보고서에는, ①인구구조의 변화, ②기후변화, ③남북통일 등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가

- ①인구구조, ②성장잠재력, ③기후변화․에너지, 그리고 ④재정 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담을 계획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현재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11년 1.24명)

또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7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국가	도달연도			소요기간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20%
한국	2000	2017	2026	26년
일본	1970	1994	2006	36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노인 개념의 변화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하였던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

- 일반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

* 국민의 68.3%, 65세 이상의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답변(‘11.6월 보사연)

자녀로부터의 부양문화, 주택 등 자산보유 등을 감안할 때 서구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OECD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 등 노후준비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 65세 이상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11): 한국 45.1, 미국 22.4, OECD 17.1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낮고(공적연금 31.8%, 개인연금 15.8%), 연금 순소득대체율(47.5%)도 낮은 상황

그러나 가족해체 현상 심화, 노인 일자리 부족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준비 없이 은퇴하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 필요

- 독거노인 가구는 2035년에는 10명 중 4명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 1인 가구: (‘10) 119만명(34.2%) → (‘35) 343만명(38.0%)

<중장기 추진과제>

1.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2. 적정 출산율 확보

   * OECD 국가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인구밀도(‘10)/출산율(’09))

       - (한국) 504/1.15, (일) 349/1.37, (덴마크) 131/1.84, (미) 34/2.01, (호주) 3/1.90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와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진 시기가 모두 2000년대 초반으로 일치

3.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

-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01년 1.2%에서 ’11년 2.8%로 증가

4.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