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내년 234%까지 상승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ㆍ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비율이 내년에 234%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성대상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1%에서 내년 234.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자구노력 등 재무관리방안을 시행하면 2014년 228.5%의 하락세로 전환한 뒤 2016년에는 작년 수준인 209.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230.3%에서 2013년 235.0%, 2014년 239.7%까지 상승한 뒤 2015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별 주요 자구노력 계획을 보면, 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규모를 3조 3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임대료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신탁 등 자회사와 토공ㆍ주공 통합에 따른 중복사옥도 매각한다.

철도공사는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고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ㆍ점검시스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2150-5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주요 SOC기관 재무전망

구분		소관 부처	기관명	항목	‘11	‘12	‘13	‘14	‘15	‘16
9	공기업	지 식 경 제 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산	40.0	41.6	46.1	51.0	55.2	59.6
				부채	19.2	21.0	24.7	29.2	33.0	36.7
				부채비율	92.2%	102.2%	115.4%	133.8%	148.3%	160.6%
10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자산	94.8	100.4	105.3	109.8	113.9	118.0
				부채	50.3	56.8	61.8	65.5	68.9	71.0
				부채비율	113.3%	130.1%	141.7%	147.5%	152.9%	151.3%
14	공기업	국 토 해 양 부	부산항만공사	자산	5.0	5.3	5.8	6.3	7.2	7.2
				부채	1.4	1.6	2.1	2.5	3.3	3.3
				부채비율	39.8%	44.7%	57.6%	66.9%	85.7%	83.2%
19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자산	49.3	52.1	54.6	56.9	59.3	61.6
				부채	24.6	25.9	26.8	27.7	28.5	29.3
				부채비율	99.6%	99.1%	96.8%	94.6%	92.6%	90.8%
20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4	25.9	27.4	28.9	30.7	31.3
				부채	12.6	14.7	15.9	17.1	18.6	18.9
				부채비율	116.0%	130.8%	137.9%	144.8%	153.3%	151.8%
22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58.5	172.9	184.2	193.4	199.1	205.3
				부채	130.6	142.3	151.8	158.9	162.0	166.3
				부채비율	468.0%	465.0%	469.2%	460.9%	435.8%	426.8%
33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20.7	22.4	24.7	28.2	28.6	28.8
				부채	15.6	17.5	20.2	24.0	24.8	25.5
				부채비율	75.4%	78.3%	81.6%	85.1%	86.8%	88.5%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