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안전성 논란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고 위험, 원전 해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여 실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재고찰하고, 향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배경 및 목적>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 확산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을 감안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재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비용'(hidden costs)

첫째，사고 발생 위험 비용

둘째,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셋째,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 한국전력공사의 2011년 발전원별 전력 매입단가는 원자력 39.2원/kWh, 석탄 67.2원/kWh의 58% 수준이라고 함.

-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과거 추정치보다 상승하여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함.

<발전원별 발전단가 추정치>

구 분	원자력(A)	석탄(B)	A/B
한국전력공사	39.2	67.2	58%
일본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123.8	132.2	93.%
MIT	114.8	84.7	136%

자료: 각 기관 발표치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2011년 원화기준으로 환산)

===<지식경제부의 입장>======================================

1. 사고발생 위험비용 관련

▲ 1기당 피해규모 58조원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아닙니다.

▲ 기존 원전단가에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 배상 조치액(500억원)에 대한 보험료(36억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수준(약5,300억원)으로 배상 조치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추가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례를 반영한 사고처리비(0.5엔/kW= 7원/kW)까지 함께 반영한다고 해도 원전단가 상승은 총 7.08원에 불과해 원자력은 여전히 가장 경제적입니다.

2.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관련

▲ 국내원전 최초 운영허가 기간 만료일은 2030년 이전에 12기이며 원자력안전법상 원전해체시 해체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제도는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체계적인 원전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미래 원전해체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 유럽감사원(ECA) 감사결과는 국내원전의 노형과 해체정책이 다른 동유럽국가 폐로비용을 평가한 것이므로 단순비교는 무리입니다.

폐로비용은 각국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수평적 비교는 곤란하나, 현실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해 재산정을 추진 중입니다.

3.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관련

▲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72조원은 일본의 원전 1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3.14조원으로 가정해 현재 국내 운영 원전 수 23기에 단순 곱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3년 기준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상승, 원전정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의 인상 요인을 고려해 재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