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재해, 소규모 현장 집중발생 ”
건설현장 산업재해자 10명중 7명, 20억미만 건설현장서 발생

❍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 등의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최돈흥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연구동향’ 가을호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최돈흥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 2,782명으로 이중 2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1만 6,888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 건설현장 재해자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규모별 건설재해자 현황 >

공사규모	합계	20억미만	20억 ~100억원미만	100억원 ~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기타 (분류불능)
재해자	22,782명	16,888명	3,071명	1,497명	391명	935명
점유율	100%	74%	13	7	2	4

- 건설현장 재해자 10명중 약 7명이 2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으로,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취약성과 안전의식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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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0년 7월,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2012. 1. 1.로 확대하기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앞둔 2011년, 건설업계는 확대시행을 막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설명(정확히는 정책로비)을 하는 등 거의 사활을 건 듯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 확대반대의 근거로 건설재해가 최저가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시 최저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발표에서 보듯이, 건설재해는 최저가현장(300억원 이상)에서가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러한 논리에 가담한 단체는 다름아닌 건설업계의 지원의 받고 있는 '건설산업연구원'이었다. 즉, 중립적인지 않은 단체의 주장을 언론들과 건설업계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잘못이다.

만약 업계의 주장대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연동되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비는 고정액으로 하여 입찰토록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