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1.26 개최)에 보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KDI)을 통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 내실화 방안’ 주요내용

예타제도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정착되도록 제도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

① 예타제도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ㅇ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 예타 대상 및 면제사업 선정, 면제기준 변경, 예타 수행기관 지정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국가재정사업 예타 : 민간전문가 등으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중)

     ** 예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강화

②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ㅇ 예타 면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 국가재정사업 예타와 같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

③ 평가방식 개선 등

ㅇ 사업유형을 수익형 및 비수익형*으로 구분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평가방식 개선 등 추진

     * 수익형․비수익형사업 구분은 사업의 주된 목적(수익창출 여부 등), 정책목적 부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결정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주무부처․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2013년 예타부터 적용할 계획

< 붙임 >

ㅇ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