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가볍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의 10% 또는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에서는 해당 품목의 검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인증제품은 검사를 면제한다.
 
국가계약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청렴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공사와 특혜논란 소지를 차단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해복구 계약은 개산계약(槪算契約)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