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발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해소 위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 지위 인정

□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ㅇ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발주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ㅇ 이러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입시기와 적용대상을 보면,

       - 국가기관은 500억원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고,

       - 지방자치단체는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후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위주로 적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ㅇ 이번에 조달청에서 대형공사에 최초로 적용함으로서, 건설시장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조달청) : 총공사비 1,496억원,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57억원)

ㅇ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총공사비 1,396억원,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