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31일(목) 김동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ㅇ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① 경영평가 ②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③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됨

□ 오늘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3년에는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2012년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

ㅇ (신규지정) 2012년도에 새로 설립되는 등 공운법 제4조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1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9) :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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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30개) : 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준정부기관(87개) : 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70개

기타공공기관 : 178개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