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8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12년도 변동률 3.14%)로, ’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하락하였던 ’09년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17.9	12.4	9.6	-1.4	2.5	2.0	3.1	2.7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 광역시(인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예천,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사유>

구 분	변동률(%)	변동사유
수도권	2.18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등
광역시	3.74	울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시․군	4.41	경북도청 이전, 해양관광단지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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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13년도 가격변동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종이 21.54%로 가장 높고, 혁신도시 4.69%, 기업도시 3.39% 순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지역이 3.16%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혁신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변동률로서 전남 나주 8.62%, 울산 동구 7.44%, 충북 음성 6.14% 순이고, 제주 서귀포가 2.13%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기업도시는 충남 태안 4.42%, 충북 충주 3.67% 순이고, 전남 해남이 1.47%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지역은 섬진강 인근 5.47%, 낙동강 인근 4.40% 순이며, 영산강 인근이 2.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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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 61.2% (참고자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