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등 의결

□ 정부는 5.10일(금)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201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위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및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을 각각 의결

* 구성: 총 20명(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각부처 차관 11명, 민간위원 8명)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은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2013년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ⅰ) MRG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위험분담 및 수익구조 등의 재구조화 추진, 부대사업 활성화, 수요확대방안 강구

(ⅱ) 재정사업 타당성 판단시 적용 중인 AHP 분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하고,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연장

(ⅲ)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시급성이 있으나,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BTL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체육․문화․복지 등의 시설복합화 적극 추진

(ⅳ) 국내 업체의 해외 민자사업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 설명회 개최,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을 강화

(ⅴ) '13년에는 총 민간투자비 4.7조원(BTO 2.2, BTL 2.5) 집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