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제도 보완>

①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ㅇ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ㅇ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ㅇ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②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ㅇ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ㅇ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③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ㅇ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

ㅇ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ㅇ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①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

ㅇ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②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③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