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통해 작성된 공사비의 역할이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은데, 특히 중요한 것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작성된 공사비가 입찰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이 되며,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99년 9월부터 우리나라의 정부 시설공사는 모두 적격심사낙찰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시 입찰자의 가격평가기준은 예정가격이고, 계약금액은 사실상 공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 낙찰하한선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을 거쳐 예정가격이 작성되면 자동적으로 낙찰자와의 계약금액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계약금액 결정구조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사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시설공사의 적정한 원가계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발주기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회․예산집행 감시기관․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를 조달청의 과다한 공사비 책정에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3월에 실시된 최저가 낙찰제 공사 2건은 각각 58%, 59%수준에서 낙찰되었고, 4월부터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거부 낙찰률이 60%에 설정되자 최저가 낙찰제 공사 5건은 모두 60%에 낙찰되었으며, 6월에 보증거부 낙찰률이 73～75%로 상향조정되자 최저가 낙찰제 공사 2건은 모두 73%수준에서 낙찰되었다. 이처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 같다.

둘째, 건설업계로부터는 예정가격이 과소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난과 함께, 재료비 산정시 시중물가지를 활용해 달라거나, 설계가격에서 조사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두가지 주장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정한 정부시설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계산방식이나 계산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공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공사비 산출을 통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면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있다. 아울러 조달청 공사비의 과다책정과 과소책정이란 상반된 주장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해 봄으로써, 조달청의 원가계산과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과다 혹은 과소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
 

실제 조달청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제비율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조달청과 동일한 기준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금액이 도로공사나 토지공사보다 3.6～4.7%가량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제비율에 대하여 조달청 기준율보다 낮은 기준율을 적용한다면, 그 차이는 약 10%내외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공종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기계화시공이 포함된 토공에서 큰 차이가 났다.

결국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금액은 ①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 등 제비율을 타발주기관과 달리 회계예규에 규정된 최대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②표준품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특성 등을 반영한 독자적인 품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기계화시공이 많이 포함된 토공의 경우는 노무량의 조정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등 타발주기관에 비하여 높게 계상되어 상대적으로 총공사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방식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품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이 곤란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공을 비롯한 표준품셈의 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료비 단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발주기관보다 과다계상된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