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는 국회 차원의 "공공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가 8.21.(수)에 개최됨.

ㅇ 일시 및 장소 : '13.8.21.(수) 15:00

ㅇ 주최 : 국가재정연구포럼(나성린, 이용섭 의원 공동대표)

ㅇ 주관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후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입·낙찰제도 개선방안–기본방향

① 국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상대방을 계약자로 선정

②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가치도 병행 추구

③ 변별력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운찰제적 요소 제거

④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⑤ 건설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제도 개선 추진

현 행                                                        개선(안)

300억 원 미만 : 적격심사제 ===> 100억 원 미만 : 적격심사제

                                             100억 원~300억 원 : (가칭)종합심사제(Ⅰ)(가격 + 공사수행능력)

300억 원 이상 : 최저가낙찰제 ===> (가칭)종합심사제(Ⅱ)(가격 + 공사수행능력 + 사회책임)

고난이도 공사 등 : 설계․시공 일괄, 기술제안입찰 ===> 설계․시공 일괄, 기술제안입찰

==============================

(의견)

가격점수 평가기준으로 제안된 '균형가격'에 대한 개념도입의 근거가 미흡하고,

이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강제적 낙찰률 상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과소평가됨.

그리고,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운찰제'로 비판받는 적격심사방식에다 '사회적책임' 점수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이 아니라 폐지로서 공공공사에서의 가격경쟁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임.

한편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중견건설업체들은 대기업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비판의견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