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음.

*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28명으로 구성

-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한국ㅇㅇ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등)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협의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하였음.

- '04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하여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하였음.

<별첨>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합동 TF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