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또는 원도급사)는 시공자(또는 하도급사)에 대하여 가압류를 조속해결할 것을 종용하면서, 가압류된 일부금액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가압류된 금액(예: 1억원)에 대한 미지급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 기성대금(예: 5억원)에 대한 지급 거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첨부와 같은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가압류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의 적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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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6181 판결 【약정금】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지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