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물가변동조정 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14. 10. 30.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6945)에서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으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민간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을 들어 당사자 합의로 국가계약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포함된 IBRD 발행의 표준입찰서류를 기준으로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외자물품계약에 대하여 구 외자구매계약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가 외자구매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하거나 상관례가 있는 경우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외자물품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유효하다고 한 것일 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64조가 당사자간 합의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여에 걸쳐 2012년 12월까지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인 233억여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고 철도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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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 입법 목적과 취지,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성, 당해 법률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①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은 각 그 문언 형식에 있어서 일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서에 …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이 1983. 3. 28. 개정되어 현행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같은 문언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조정기피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강행규정화”하는 것이었다.

②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7항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유권해석, 의결, 시정권고를 통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면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나아가 물가란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물가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항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