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56 2026다200798_착공지연시 지연배상금 적용 대상 여부(소극) 2026-06-19 59
155 2025두35734_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5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26-06-18 71
154 2023도5440_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소극) 2026-04-16 396
153 2022다214040_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 여부 문제된 사건 2026-03-13 607
152 2025도15060_중처법상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해석이 문제.. 2026-03-13 604
151 2022도16668_추락 사망 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안법상 의무 위반 여부(파기환송) 2026-02-24 649
150 대법원 2025도3844_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여부(적극) 2025-12-24 791
149 2021다252977_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2025-12-15 765
148 2025다209645_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2-08 779
147 2025도4428_ 도급인의 산안법 안전.보건조치의무(광주시 학동사고)-적극 2025-09-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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