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66 95다35517_시중노임단가를 일실수입 기초자료 적용 여부 2015-12-07 3281
65 2012다107662_시공사 하자채무의 상계 소멸과 하자보수보증인 채무관계 2015-07-23 4067
64 2012다25432_출자비율넘은 하자보수이행시, 보증금청구 여부 2015-07-23 4015
63 2004다16976_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15-06-28 4177
62 2005다41603_낙찰이후 주요 계약조건 변경 허용여부 2015-06-28 3783
61 2010두6700_공단의 감점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15-04-12 3794
60 2012다89320_시공사와 설계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2015-04-03 4418
59 2014나2006945_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2014-12-10 4568
58 80다622_완납증명서 미제출과 채권행사 유효요건 여부 2014-07-14 4380
57 94다32986_기성금 지연이자율 판단 및 준공시점과 지체상금 2014-05-18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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