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63 2004다16976_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15-06-28 3625
62 2005다41603_낙찰이후 주요 계약조건 변경 허용여부 2015-06-28 3240
61 2010두6700_공단의 감점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15-04-12 3214
60 2012다89320_시공사와 설계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2015-04-03 3881
59 2014나2006945_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2014-12-10 4015
58 80다622_완납증명서 미제출과 채권행사 유효요건 여부 2014-07-14 3852
57 94다32986_기성금 지연이자율 판단 및 준공시점과 지체상금 2014-05-18 4445
56 89다카20252 2004다67264,67271_중재합의 여부 및 지연손해금 판정 2014-01-20 3515
55 2001다62640_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추가공사계약분) 2014-01-13 3450
54 2009다51288_법률상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 협약서의 효력(무효) 2014-01-09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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