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54 2009다51288_법률상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 협약서의 효력(무효) 2014-01-09 5197
53 서울서부지법 2011가합1774_돌관공사비 인정 사례(철도 궤도) 2013-08-29 4532
52 대판2009마1_복수예가 오류시 재입찰 적법성여부 2013-08-20 4129
51 2006다50338_소음진동 피해 배상여부 및 인근건물 노후화는 과실상계 참작사유 2013-04-01 3643
50 121210_법제처_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미명기 이후 2013-02-23 3365
49 120601_법제처 법령해석사례_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2013-01-28 3316
48 2000다37296_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시 손해액산정 2013-01-02 5432
47 2010두16592_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20년 의미 2012-11-27 3630
46 2002두12946_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대상 여부 2012-11-26 3681
45 2011다109586_주계약상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관계 2012-11-05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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