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46 2023다240299_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과 그 이익 포기 추정(소극.. 2025-08-03 1164
145 2024다297643_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적극) 2025-06-16 1362
144 2021도15681 - 건산법상 일괄하도급위반죄 기수 시기 2025-06-12 1432
143 2024다241152_유치권 확인 소송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2025-04-21 1460
142 2020두45698_하도급 허위통보 대상 여부 2025-03-31 1620
141 2024두32393_계약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2025-02-11 1512
140 2020다246999 247008_시공자 지위확인 및 이행이익(손해액) 산정방법 2025-02-10 1650
139 2023도14674_인천항 갑문보수공사_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2024-12-27 1945
138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판례(유효 vs. 무효) 비교 2024-07-09 2887
137 2023도3914_문자메시지 ‘서면’ 해당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 2024-06-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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