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34 2023다307741_지급명령에 따라 확정 지급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적극) 2024-04-29 1767
133 2013. 2. 14. 선고 2012다202017_기술사용료 전가 약정의 부당특약 여부(적극) 2023-06-30 1877
132 2020. 1. 19. 선고 2015다230587_공사정지기간 손실보상과 지연배상의 관계(별개 규정.. 2023-04-30 2105
131 2016. 10. 27.선고 2014다211978_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등 2023-04-30 1932
130 2023.1.12.선고_2017도14104_부정등록 전문업체 공사수행 사기죄(소극) 2023-04-14 2097
129 221229선고_2022두57190_부정당업자 요건 하도급제한규정 위반 해석 2023-01-18 1952
128 221229선고_2018도2720_임금체불 상위 수급인에 대한 불처벌 의사표시의 해석 2023-01-18 1902
127 2020도15325_산안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 부담 사업주, 행위자는 누구인지 2022-11-06 1977
126 2022.8.19.선고 2021다263748_고의로 업무상재해 가한 동료근로자 구상 의무 3자 해당.. 2022-08-30 1989
125 2020다46663_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 보완조치에 채무승인 포함 여부(적극) 2022-08-04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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