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36 2022다246757_채무불이행 없는 계약해지에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소극) 2024-05-23 1998
135 240425선고_2020다271650_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2024-05-08 2009
134 2023다307741_지급명령에 따라 확정 지급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적극) 2024-04-29 1995
133 2013. 2. 14. 선고 2012다202017_기술사용료 전가 약정의 부당특약 여부(적극) 2023-06-30 2114
132 2020. 1. 19. 선고 2015다230587_공사정지기간 손실보상과 지연배상의 관계(별개 규정.. 2023-04-30 2342
131 2016. 10. 27.선고 2014다211978_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등 2023-04-30 2178
130 2023.1.12.선고_2017도14104_부정등록 전문업체 공사수행 사기죄(소극) 2023-04-14 2364
129 221229선고_2022두57190_부정당업자 요건 하도급제한규정 위반 해석 2023-01-18 2188
128 221229선고_2018도2720_임금체불 상위 수급인에 대한 불처벌 의사표시의 해석 2023-01-18 2146
127 2020도15325_산안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 부담 사업주, 행위자는 누구인지 2022-11-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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