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23 220610_법제처_건산법 제83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 가능 여부 2022-07-15 1845
122 2018두47561_건산법 제83조 제3호의 입법취지 등 2022-07-15 1791
121 2022다209383_1차 6순위 적격대상자의 2차 입찰 계약체결 당연 무효 여부(소극) 2022-07-11 1637
120 2017다238837_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06 1621
119 2014다83890_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파기환송) 2022-07-06 1684
118 2016다243115_입찰담합 손해배상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 타당성) 2022-06-30 1662
117 2019다268252_시공사가 설계사를 상대로 설계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2-06-30 1719
116 2017다271995_공동이행 구성원 중 1인의 공사이행 보증사고 정의 개념 및 책임 2022-06-30 1633
115 2017다220416_합의해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원칙적 .. 2022-06-30 1702
114 2014나2046561_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인정 사례 2022-06-29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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