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13 2019도14416_손상된 타워크레인 작업시 산안법위반여부(적극) 2022-06-14 1540
112 2020다24304_설계계약해지시 건축주에 설계도서 유보 여부(적극) 2022-06-14 1497
111 2019두57398_제3자 낙찰시 담합과징금 기본산정기준(계약금액) 2022-06-08 1616
110 2018두64924_부실공사 의미 및 안전성 훼손 위험 현실화 여부 요건(소극) 2022-05-31 1972
109 2022다230352_지체배상금률 조항(0.05%/일)의 효력규정 여부(적극) 2022-05-06 1921
108 2019다279542_지방계약법 제14조의 취지와 강행규정 여부(적극) 2022-02-17 1750
107 2009도11906_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2022-02-17 1765
106 2020다300336_용역정지기간 적용 기준 및 정지기간 손실 의미 2021-12-18 1614
105 2021다217370_건설업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 청구(적극) 2021-07-12 1679
104 2020다270121_민자사업 실시협약상 지체상금부존재 확인(파기환송) 2021-07-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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