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04 2020다270121_민자사업 실시협약상 지체상금부존재 확인(파기환송) 2021-07-12 2064
103 2017다273441(전부금)_민자사업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여부(소극) 2021-05-09 2412
102 2016다215721_계속비전환시 이전 장기계속의 공기연장 비용(소극) 2021-01-31 2119
101 2019다267679_총괄계약 공기연장을 이유로 한 연장비용청구(소극) 2020-12-13 2293
100 2017두66541_공공기관의 자체 제재조치, 과연 적법할까? 2020-08-01 2307
99 2020다201156_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청구(적극) 2020-06-18 2224
98 2016다218379_선급금 정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기준시기(지급시) 2020-05-20 2941
97 2017두39266_입찰제한처분_계약에관한서류 해석과 적용(계약이행 포함) 2020-04-16 2221
96 2016다24284_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기각) 2020-02-02 2324
95 2019구단51881_보험가입 미승인 해외사고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소극) 2020-0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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