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93 2018두47561_건설업 등록기준 11일 미달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 2020-01-23 1743
92 2016두33537_공공기관 입찰참가제한처분시 공운법 적용 관련 2019-09-24 1775
91 2010다18850_파기환송_군용유류담합 손해배상기준 2019-06-12 1729
90 2009다81906_지체상금 특약의 부당특약 여부(소극) 2019-06-11 1783
89 86다카1147_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방법 2019-06-06 2104
88 2017다213470_물가변동 조정방법 미명기시 계약자의 선택유보 여부(소극) 2019-05-17 1864
87 190415_국회 입법조사처_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2019-04-17 1883
86 2015다206270_협의단가 결정범위의 최하한(전체낙찰률) 설정 특약 무효여부 2019-04-14 2002
85 2016두51658_주계약방식의 과징금 산정기준(파기환송) 2019-02-09 1816
84 2014다235189 공사대금_7호선 연장 간접비 파기환송 2018-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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