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96 2016다24284_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기각) 2020-02-02 2556
95 2019구단51881_보험가입 미승인 해외사고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소극) 2020-02-02 2380
94 2015다73067_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 2020-01-23 2280
93 2018두47561_건설업 등록기준 11일 미달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 2020-01-23 2286
92 2016두33537_공공기관 입찰참가제한처분시 공운법 적용 관련 2019-09-24 2342
91 2010다18850_파기환송_군용유류담합 손해배상기준 2019-06-12 2277
90 2009다81906_지체상금 특약의 부당특약 여부(소극) 2019-06-11 2315
89 86다카1147_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방법 2019-06-06 2664
88 2017다213470_물가변동 조정방법 미명기시 계약자의 선택유보 여부(소극) 2019-05-17 2427
87 190415_국회 입법조사처_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2019-04-17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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