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83 2000다61435_정산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상계권 침해여부 2018-07-22 2040
82 2014다31691_도급인 지시에 따른 시공과 하자담보책임 2018-07-22 2248
81 2017 개정 FIDIC 표준조건 - 제20조 클레임 절차를 중심으로 2018-07-22 2237
80 2013다200469_공사이행보증으로 대체 시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채무(적극) 2018-07-21 2071
79 2012다74076_171221선고_물가변동배제특약 무효(소극) 2018-07-16 2130
78 98도3240_계약해지후 도급인 자재이동 위법여부(소극) 2018-06-20 2167
77 2016두57984_지체된 부정당제재로 특별사면 제외 관련 2018-05-22 2052
76 2016두52378_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효력(소극) 2018-03-18 2112
75 2014다14429_선금지급특약시 지체기간의 채무불이행 귀책여부 2018-01-25 2289
74 2009두8946_도시정비 기본계획 배치가능성이 건축허가 반려 해당여부(소극) 외 1 2017-10-21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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