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건설제도 개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우리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 관련 전반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직권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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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가. 하도급 불공정 행위 일부 확인

(1) 전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대세. 그동안의 성과로 판단

* 대다수 시공사와 달리 일부 원청업체는 과거 부조리 답습

(2) 어음지급, 선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지급확인 소홀 등 일부사례 적출

* 특히, 직불제 실시의 경우에도 선금 미지급 혹은 지연하는 구조적 문제발견

(3) 시장 지시사항, 제도개선 추진 등의 실행률 미흡사례 발견

(4) 그동안의 서울시 자체점검 지적사항 등은 해당 사례의 시정에 그침

* ○○○ 사업 등 지적사항(아파트 끼워팔기 민원제기 업체만 구제)만 수동 해결

* 유형별, 사업별, 사업자별 특성이 달라 내용파악이 어렵고 전문성 부족에 기인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시스템 필요 (담당부서, 인력, 전산시스템 등)

- 하도급직불제를 원칙으로 확대적용하되, 선금지급 문제(미지급, 지급지연, 감액지급 등) 해결을 위한 기존 직불제도의 보완 필요

나.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문제 발견

(1) 총사업비 대비 하도급 지급액은 50% 내로 나타남

* 원청이 부담하는 자재비 등(20%내외)은 검증되지 않아, 건설예산의 과다집행(예산낭비)또는 저가하도 등의 소지가 있어 실태조사 후 대안마련 필요

(2) 하도급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하도급 공종분야의 하도급 비율을 도급액의 8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에서는 하도급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대상 공사비’를 사전에 저가로 조정하여 처리(발주처의 설계가격과 달리 입찰시 제출내역의 공종별, 기능별 차이에서 발생)

(3) 입찰과정에서 산출내역서 심사과정이 생략되고, 그대로 승인돼 합법화하여 하도급 계약

⇒ 입찰시(또는 계약 전) 공종별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 필요

다. 제도이행률의 부서 및 기관별 편차현상 심화

(1) 하도급 직불제가 100%인 부서와 낮은 부서가 상존

(2) 건설알림이 등재률 등 전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됨

(3) 부서장(기관장)의 의지는 물론, 계약부서 등 실무진들의 의지 및 추진력이 좌우

(4)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가 직불제 및 지급확인제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 직불제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서별 표준화를 위한 지침 및 점검 필요

라. ‘이중계약’, ‘불법 재하도’ 등 의혹사례 발견

(1) 당초 이면계약과 불법 재하도는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2)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을 위한 통장사본에서 불법 재하도 발견

(3) 이중계약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개선 필요

마. 책임감리 도입 이후 시 직원의 관리감독 미흡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 직원이 책임감리에게 현장감리는 물론 계약서

기성처리 등 건설행정 전반을 위탁하고 있음

(2) 순환보직으로 인한 연속성 결여, 전문성과 연계하여 감리사에 본청의 지침

전달도 취약하며, 관리감독은 매우 수동적

(3)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도 해결의지가 미약

(하도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관심해 왔고, 직원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함)

⇒ 책임감리와 담당공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교육강화 및 인력조정 필요

바. 종이서류와 대면 위주의 Analogue식 행정 상존

(1) 입찰공고, 계약서부터 기성서류 등 대부분의 행정이 종이서류로 진행

(2) 속도지연, 비효율은 물론 청렴도 저하 등의 원인제공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