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5.12.27. 건설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넣고 그 이행을 강요하는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3주간의 조사결과를 2006.1.6.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20개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주)동양건설산업 우림건설㈜ 화성산업㈜ ㈜중앙건설 보성건설㈜ ㈜서해종합건설 범양건영㈜ 대주건설㈜ 신안종합건설 대성산업㈜ ㈜고속도로 관리공단 ㈜대저토건 ㈜우방 ㈜경동)

보도자료의 말미에는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사용근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예시)의 조사결과로, 추가공사비 미반영, 하도급대금의 유보, 불이익 제공, 민원처리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4대 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시는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경비 등과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추가공사비 미반영사안에서의 예시로, - 현장여건 등이 당초예상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 - 일체의 ESC(물가변동)는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을”의 부담으로 시공하며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수량의 정산은“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공물량이 설계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시 계약단가는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을”은 갑”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민원처리 비용의 일방적 전가에서의 예시로, - 민원 및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으며 …, - 인근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 종료 시기를 결정하며, ……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등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은 그간 관행으로 진행되어 온 불공정하도급 계약조건 사례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착수전 공정위의 개선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조사실시는 눈에 띄지 않아 보인다. 건설산업 하도급거래 관행상 하청업체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그렇다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까지 정부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정위의 ‘하도급국’만이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더욱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이제 4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계약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통보내용에 특수조건이나 특기시방서 등의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면서도 발주기관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계약서류의 하나인 현장설명서가 빠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앞서 약속한 개선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속적인 불공정 계약조건에서 허우적거리는 하청업체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또는 방임자)라 한다고하여 그것이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관행화되고, 공정위의 힘겨운 노력을 더욱 격려보낼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