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등으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 -

-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 구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안, 신정훈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2개, 김경만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2개 등 총 8개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ㅇ 주요 개정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이다.

가. 을의 협상력 제고

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②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③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나. 신속한 피해구제

④ 동의의결제도 도입

⑤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다. 공정거래 질서확립

⑥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⑦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라. 기타

⑧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