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8월 17일 정부제1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서울대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재경부총리, 과기부총리, 산자부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설비지원 등에 세제지원 추진

◉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 허용 추진

◉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기업에 R&D과제 선정시 감점 부과 추진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직업능력을 활성화

◉ 원자재가격, 환율변동에 따른 공공물품 계약금액 조정 허용 추진

 

그 중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단 2줄에 불과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사안이 있어 잠깐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지원" 의 '다. 제도정비 및 정책수단 강화'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재경부)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권자를 현행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라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매우 의미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는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역에 없거나 물량증감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약 20~30%가량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독소조항[이에 대하여는 추후 칼럼에 올려놓을 예정이다]으로 인하여 원도급자가 계약금액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도급대가 지급요청에 상당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원청사는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어진다면 굳이 계약금액조정에 전력을 쏟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특히 최저가낙찰제는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경부의 제도개선이 적극 추진되기를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