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공사의 특성중 대표적인 것은, 일반건설업자(일명 '종합건설사', ‘원청사’)는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및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예전의 '단종', 일명 ‘하청업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발주자와의 계약관계 당사자는 일반건설사이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청업자와는 계약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품질이 확보되는 시공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하도급통보된 업체들에 한하여(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으므로) 2005년부터 일반건설사의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여기다가 조정내용 통보시기를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까지라는 시한을 명시해 놓았다. 아마도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의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정보독점을 이용한 불이익 부여를 막기 위한 제도라 생각된다.

특히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통보내용에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이에 한 현장에서, 상기 제도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어 이를 첨부파일에 올려 잘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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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률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29>

②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9.12.29>

[제목개정 2004.12.31, 2009.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5.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4에서 이동 <2010.5.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