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3.5억에 대한 하도급공사에서, 도장,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등록업자가 복합공사에 해당되는 운동장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아 하도급받은 것이, 무등록사업자에 의한 건설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결례이다.

1, 2심에서는 무죄였으나, 검사의 상고에서 

대법원은 공사금액 3.5억원(부가세 포함)의 운동장 조성공사로, 가설공사(사무실용 및 창고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각 1동씩), 우배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시설물공사, 이설공사, 철거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에서 그 실제 공사내용이 피고 등록의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이유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설공사, 우배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시설물공사, 이설공사, 철거공사 등을 부대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내용만으로 추정하면, 공사금액이 3.5억원으로 크지 않고 공사내용 또한 특별한 기술력의 필요가 없이 건설공사 관련자라면(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시공가능한 내용이므로, 굳이 해당 전문직종을 등록하지 않았다하여 시공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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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2007하,1892]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2]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2]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위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7. 26. 선고 2007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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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7.26. 선고 2007노83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미간행]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고정289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7. 5. 16.”을 “2007. 5. 30.”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