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13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 서울지방남부법원)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 놓았다.

다름아닌 하도급공사에서의 추가공사 및 감액분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002. 1. 10. 소송제기, 원고 소가 1,539,431,566원)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선급금관련 지연이자 청구

- 원고 : 변경계약시마다 추가된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이 미지급되었고, 기지급 선급금에 대하여도 초과 공제

- 피고 : 어려운 경제여건(IMF)으로 지급능력 부족, 피고도 발주자로부터 최초 이외부터는 선급금 미수령, 초과 선급금공제는 원고도 양해

- 판단 : 원고의 선급금 청구행위가 전혀 없고, 미지급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2. 공사중지로 인한 추가비용

- 원고 : 추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기연장(823일)으로 인하여 2.4억 비용발생

- 피고 : 연장기간의 대부분은 추가공사로 인한 것이고,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비용은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163일 공사중지 지시기간에 대한 비용지급의무만 있음.

- 인정사실 : 각 공사중지기간 및 착공지연기간 중 다른 공사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기간도 있는바, 13개구간에서의 공사중기간은 502일이고 이로 인하여 1.42억원 비용 추가지출로 기회비용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비용 1.58억원을 지급받았음.

- 판단 : 추가공사와 관계없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502일로 보여지고,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1.56억원(1.42억*1.1)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감액된 공사비 청구

- 원고 : 본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서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 등의 오류로 정해진 금액을 감액할 수 없고, 실물량정산 특약이 없는한 감액할 수 없음. 그런데 피고는 실물량정산, 산출내역서 오류, 단가적용 오류 이유 등으로 계약상 근거없이 약 8.0억원을 부당감액하였음.

- 피고 : 시방서에는 실시공 정산으로 규정, 시방서와 준공도면 수량기준보다 초과 지급되었고, 가스량 중복계산, 추가계약에 대한 단가적용시점 오류를 이유로 한 감액은 정당함.

- 인정사실 : 수의계약의 수의시담으로 결정된 공사금액은 물랑별로 적절히 배분된 것이고, 특기시방서는 예상수량에 대하여 수량증감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변경하고, 실제작업에 따른 추가공정발생시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판단 : 1) 수의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다계상 사실이 계약이후 발견되었다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처음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정산할 수 있는데, 시방서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그대로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으로 보면 시방서보다 하도급계약조건이 우선한다고 보이고 계약조건은 설계변경이외의 사유로 공사금액을 감액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 하도급계약은 정산을 전제로 한 정산계약이 아님.

2) 정산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의 감액은 부당함. 피고는 원고의 변경계약날인은 공사대금채권 포기하였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부공인기간의 회신내용으로 차액 정산합의, 날인은 약자의 지위에서 기성금 수령을 위함이고, 감액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감액 4.9억원을 지급해야 함.

4. 야적장 운영비 청구부분

- 원고 : 피고의 지시로 야적장운영비 소급분, 정산분, 추가분이 발생하였으나, 정산분 중 일부와 소급분 및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 : 소급분은 3년 채권소멸시효로 완성, 야적장운영비는 공사보조수단으로 실비정산해야 하는데 대규모가 실제 투입한 인원으로 정산함이 타당하고, 추가분은 입출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산되어야 함.

- 판단 : 소급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공사 준공시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변경계약시 정산분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지급해야 함. 추가분 69백만원의 경우, 정산기준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없고 야적장운영은 일종의 사무관리로서 원고의 실투입비용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39백만원을 초과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5. 보상비 청구 부분

- 판단 : 보상비는 공사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 판단 : 공사중지 추가비용, 부당감액 공사비, 야적장운영비에 대하여 지수조정율 11.5%를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7. 소송의 적법여부

- 판단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자가적격이 없음 등의 사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