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고시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시기준은 A등급을 말합니다.
 
대부분 원도급업체들은 보증서교부를 외관상으로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 실제 원본교부를 꺼리거나
-. 공사기간을 매우 늘려서 지급보증대상규모를 축소하거나
-. 총괄계약을 해 놓고서는 발주자 신고서류에는 개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으로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원도급업체가 높은 선금을 지급받고서는
기성대가 신청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합의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