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2009. 11. 6)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는 공정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1월 6일자로 변경된 하도급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제12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13조의2(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2항,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계약일로부터 90일경과 및 3%이상 등락

cf) 원도급 : 입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3%이상 등락율을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기가 늦어짐.

제16조(응급조치)

제17조(검사 및 인도)

제20조의2(부당감액의 금지)

제20조의3(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제20조의4(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22조의2(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4조(이행지체)

제25조(계약해제, 해지)

제28조(안전관리비)

제29조(지적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