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고시 또는 지침으로 삼고 있는 아래 3건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0차 개정 2010. 10.29.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2009. 8. 20.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개정 201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