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철도건설산업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사례집

1. 공종 성격상 공사에 해당되어도 자재구매로 발주

2. 시공중 발생되는 추가 원가 투입분, 협력업체에 전가하여 계약

3. 원도급사가 특허보유 업체를 명시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4. 공종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적용 부당

5. 하도급사 물가상승율(E/S) 반영미흡

6. 선금지급율 만큼 하도급사에 미지급 및 어음지급

7. 준공검사 미시행으로 공사비 미 지급

8. 설계변경 신규단가, 협의율이 아닌 낙찰율 적용

9. 설계상 오류, 자연재해, 재시공 공사비 하도급사에 전가

10. 하도급사 원가, 경영애로에 대한 관심없이 원가절감만 요구

11. 하자원인 파악없이 하도급사에 하자책임 전가

12. 발주처 등 현장점검시 발생하는 비용 하도급사 부담

13.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창구 설치건의

14. 특정공종에 전문성 없는 감리원 투입

15. 탄력적인 감리원 운영

16.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현장관리

17. 원도급사의 추천업체 구매강요

18. 공정에 관계없이 조기 현장 상주 요구

19. 대체품이 없는 자재, 발주처 직접 구매 공급 요구

20.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방내역 설치강요

21. 동일공종 수차 인력 투입 후 적정 공사비 미반영

철도시설공단 동반성장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게시 내용>

철독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하고,

관계법 등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한 사례집입니다.

원,하도급사간 불공정거래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니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