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건축주(도급인) → 수급인(무면허 건설업자) → 하수급인(전문업체)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건축주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무면허 건설업자(수급인)임에 근거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하여 이를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이다.

최근에는 공사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나, 혹여나 이를 누락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다면 부가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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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대금】

【원고, 상고인】 최춘길

【피고, 피상고인】 이삼득

【판결요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