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초, 작년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천연가스 공급확대 주배관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첨부하여 업체에 대한 자율시정을 요청하였다. (첨부 자료 참조)

한국가스공사가 확인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현황은,

- 주요자재비 하도급사 전가

- 간접비 일부 누락

- 장비(일부) 전가

- 원도급사 직영분 시공 전가

- 기성 미지급(1회 기성 미신청)

- 하도급사 기성단가 조정(추정)

- 환경보전비 하도급사 전가

- 기성금 지급 지연

- 야적장 인부/장비 하도급사 시행

- 운반비 증가 및 야간할증 미반영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2억 보전)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주요자재비 하도급사 전가, 간접비 일부 누락, 원도급사 직영분 시공 전가 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도급실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하도급사는 혹시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권리주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와같은 다양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는 (공정위가 권고한) 하도급공사 계약조건을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수조건을 이용하여 일반계약조건을 무력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현장의 하도급통보시 하청업체에게 전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특약사항조건을 누락시키는데 있으며, 현장 품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감리 및 발주기관에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