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로공사는 “제값주고 제대로 된 물건 만들기”의 건설풍토 조성을 위하여 7월 13일 원도급사와 대국민 서비스 협약 체결을 하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전문건설사와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참여자간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건설사와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식’은 40개 전문건설사 사장단과 도로공사 사장 임원진이 참여하였다.

도공은 이러한 협약식 추진배경으로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73%) 전문건설업체의 부도.타절 업체증가하였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108개 현장의 55개사가 타절.부도하였다고 밝혔다.

도공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저가심의를 강화하는 최저가 제도개선을 2008년 9월부터 시행하여 원도급 낙찰율은 5.8% 상승하였으나(69.8%에서 75.6%로 증가), 오히려 하도급율은 1.3% 하락(65.6%에서 64.3%로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설계가대비 60%미만 하도급 계약건수가 전체의 29%를 차지한다면서, 향후 추진목표의 세부계획에서 설계가기준 평균하도급율을 67%이상(원도급 낙찰율 75%인 경우, 하도급율이 92% 수준)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공사의 동반성장 전략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의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가격경쟁을 단 한번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서, 사기업간의 계약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경우 용지보상지연 및 민원으로 인한 비정상적 공정추진 발생하고, 나아가 문화재발굴과 지장물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누적 손실이 상당한 것이 현실로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 사장단에서는 설계변경이 적기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과 원도급사의 설계변경 자료공개가 부적절하여 하도급의 권리확보가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장설명의 내용의 불합리 부분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도로공사의 대책에서 모조리 빠져있는데, 위 협약식이 실현되기가 싶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