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는 최근들어 그 빈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압류결정은 거의 대부분 법원의 서면심사로 신속하게 결정되고 있으며, 채무자의 반론기회 부여없이 이루어진다.(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다.)

문제는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원도급사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신속하게 해제되어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재정능력이 취약한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원도급사 : A사 ----- 제3채무자

하도급사 : B사 ----- 채무자

00업체 : K사 ------ 채권자(하도급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업체)

- A사(원도급사)는 B사(하도급사)에 대하여 10억원 하도급대금 지급책임이 있고,

- K사(00업체)는 B사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3채무자인 원도급사에게 1억원을 가압류하였다.

- 이 때 A사가 1억원의 가압류가 발생하자, 신속한 가압류 해결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가압류된 1억원뿐만 아니라 전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10억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현재 연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였다.

참고로 관련 판례는 자료실-->주요판결문-->31번{2004다16181_가압류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지급지체책임} 판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