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10-072호(2010. 6. 30.)
사건번호 2010하개0460
사 건 명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대표이사 윤석경
주 문
1. 피심인은 ‘대구 수성 SK Leaders VIEW 중 저층부 판넬 및 창호공사’ 등 5건의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4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외주비 절감방안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심인은 최저 입찰가가 피심인의 실행예산인 ‘2008년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재입찰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작성한 ‘외주 Cost 절감방안 시행(품의)’라는 문서에는 계획공사원가의 96%를 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매출원가의 주된 요소인 외주비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2008년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실행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피심인의 계획공사원가인 실행예산 자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실행예산으로 재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입찰참가 업체들로서는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설사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새로운 실행예산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입찰 후에도 공개하지 않아 실행예산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심인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협상(Nego)’한 것이 아니고,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바, 입찰참가 업체들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투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가협상’이나 ‘재입찰’이나 방식의 차이일 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하는 것은 피심인의 공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입찰참가 업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피심인은 현장설명을 할 때 ‘예정가격목표제(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설정)’를 실시한다는 사실 및 최저입찰가가 실행예산보다 높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설명서에 예정가격목표제를 실시한다거나 피심인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높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피심인이 제출한 ㈜○○○○ 등 5개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사실확인서에는 현장설명에서 예정가격 목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업체 직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장설명 시 예정가격목표제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들로서 피심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사 피심인이 예정가격목표제를 입찰참가업체에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행가격을 입찰 후에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