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원도급사가 원하지 않지만 공공공사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직불동의를 의무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자체들의 역할이 상당해 보인다.

“우리 입법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마련한 것은,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실제 제조 등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다수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은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탁받은 일의 완성이 곤란케 되어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조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입법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01헌바98 결정)”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불사유로 4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제2호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이다. 즉 3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와 관련된 판결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심 판결> 발주자가 ‘직접지불 동의서’를 제출받고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하여, 하수급인, 수급인 및 발주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불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직접지급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특정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도 전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판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해당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특정 공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는 물론 발주자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직접청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인 명국건설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은 판단은 하도급법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곧바로 직불요청을 하더라도 그 직불요청한 기성부분은 원도급업체가 이미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은 직불요청의 효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2심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직불제도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