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하수급인의 합리적인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이에 공공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사례를 조사하여 건설하도급의 관행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의사결정모델을 도출할 수가 있다.

건설하도급의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뒤 10개 사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비용이 전체 추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발생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4개 사례 현장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7개 사례 현장에서 청구하고 있다.

하수급인이 적정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직접적 원인은 건설하도급의 관행적․제도적 문제로서, 이에는 구두에 의한 작업지시, 계약관련 문서의 공유 제한, 계약관련법령상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규정 부존재, 용어의 불명확 및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미확정 등이다.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권한 부여, 4) 공정한 용어로의 개념정립, 5) 협의과정의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참여의무 명시, 6)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명문화, 7)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명문화 및 8) 상시적인 계약관련 서류의 공유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하도급법령에서는 9) 하도급법령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강행규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주요어 : 하수급인, 하도급거래, 추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