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나 건설공제조합의 이익을 위한 논리제공 연구원임이 아니더라도,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 보고서의 주장대로 되려면, 건설하도급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거의(아니면 적어도 상당부분) 없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오히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증가함과 동시에 더 정교해졌다고 생각된다.

위 이익단체 연구집단(중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말임)의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3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하도급법령의 제정시기는 1984년으로, 이는 군부독재의 폭압이 매우 높은 시기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개인적으로 하도급법령은 당시 군부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하도급문제를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했다고 보여지고, 당시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하도급법령을 지극히 반대하였겠지만 군부정권의 힘(자본의 힘이 아니라) 앞에서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다수 국민을 위한 특별법인 하도급법령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고, 만약 당시 군부정권에서 하도급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하도급법령이 없었을 것임을 감히 장담해 본다.

둘, ‘80년대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보다 하도급법령이 제정된이후 3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도급사들의 불공정행위는 더 정교해졌고 여기다가 대기업이 행정부와 언론들을 포섭하는 힘을 보유하면서 불공정행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집에서 말한다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거의 사라졌다면 굳이 하도급법령을 존재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나, 이를 장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1. 6. 보도자료에서 건설하도급의 각종 불공정 특약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러한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었다거나 개선되었다는 후속보도는 결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셋, 결정적으로 위 건산연 보고서의 전제인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하여 우월적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이다. 건산연이 건설산업의 개별 사업장 및 업체의 이해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도급사의 주장을 만들다보니 황당한 전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어보인다. 이러한 전제는 년 매출이 10억원 정도인 원도급사가 년 매출이 15조원을 넘는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에 하도급줄 경우에만 타당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 하도급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 때문에 현행 하도급법령은 원도급건설사 규모가 하도급건설사보다 2배이상 클 때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구자가 이러한 하도급법령 적용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오히려 현행 하도급법령 적용대상의 대폭 상향조정하여 하도급사로 업을 영위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물론 하도급사를 항상 선(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하여 착취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요약)

-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2012. 3월 -

▶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하는 데 있었음.

▶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하도급법」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현행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