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SK건설이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SK건설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담합이나 원고의 영업비밀 노출의 위험 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K건설의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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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제2010-072호(2010. 6. 30.) ------------ #26번 게시물 참조
사건번호 2010하개0460
사 건 명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대표이사 윤석경
주 문
피심인은 ‘대구 수성 SK Leaders VIEW 중 저층부 판넬 및 창호공사’ 등 5건의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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