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올해 초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오는 1.5.부터 시행할 예정

ㅇ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업계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6개항목)하고 아울러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반영(4개 항목)

ㅇ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작년 6월이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

◇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업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ㅇ 중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

-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

-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부담 경감

-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부담 완화

- 직접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 통보 조항 신설

-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조항 신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