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회생채권 추가공사비>

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 원고 일부승(피고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 원고 일부승(원고 상소)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 상고기각

원고 : 광명건설중기(하도급사)

피고 : 금광기업(원도급사)

피고 보조참가인 : 영조주택(발주자)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관련 소송이나, 그 본질은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입니다.

하도급대금 청구관련 소송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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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피고 금광기업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합계 854,934,000원(= 공사잔대금 178,271,000원 ＋ PHC파일 추가공사비 181,170,000원 ＋ 테스트항타 비용 59,444,000원 ＋ SHEET파일 추가사용료 436,04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 6. : 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아파트 기초공사 중 A4블록(301동 내지 317동)의 SHEET파일 및 PHC파일 공사

공사대금 : 48억 75,9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06. 7. 5. ∼ 2007. 4. 17.

2006. 12. 20. : 1차 설계변경 (95.4억원)

45m 파일공사 (DRA공법으로 14m를 천공한 후 보조항타 및 파일항타), 250공

55m 파일공사 (DRA공법으로 14m를 천공한 후 보조항타 및 파일항타), 2,982공

2007. 4. 16. : 공기연장

공사기간 : 2006. 7. 5. ∼ 2007. 11. 30.

2008. 2. 16. : SHEET PILE 인발공사 완료 (100.9억원)

2010. 5. 28. : 금광기업, 회생개시결정